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해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할 의사를 표시해보실 수 있고, 또는 만약 소장이 발송된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송달이 계속 불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능이 낮다라는 말은 사람의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상황상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 익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느 칼을 든 상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녹음 등으로 계약관계가 확인된 이상 그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중간에 나가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있음을 들어 해지요구에 불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강제적인 행위로 토지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법적인 기한은 1초라도 경과하면 기한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청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1초라도 경과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어떤 객관적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상에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명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동한 거리의 짧고 길고에 따라 양형상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잠깐 이동한 경우라면 양형상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의 의사가 사형집행을 희망하고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의지만 갖는 다면 사형제 부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국제적 위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나 위상이 높아진다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형집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