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장문화재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제31조(도굴 등의 죄)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이며, 또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손해에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손해를 그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상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손해가 기타 노력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도의 손해라면 통상 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수를 할 경우 형법상 형의 임의적인 감면사유가 됩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수를 하는 경우 통상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어 적어도 형이 감경되며,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합의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실제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비행을 하는 것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질문주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는 언제나 비행금지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에 따라 될수도, 아닐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드론을 이용하시기 전에 비행금지구역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협박은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2.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살인예고(=살인예비)는 살인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질병의 발현가능성과 사회문화적으로 근친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제도의 유지 등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티 수업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상가 환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약한 횟수로 나눈 금액별로 기 진행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특정 선생님을 보고 계약을 하신 것으로, 그 선생님의 이직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신 경우라면, 이는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잠적을 하는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처음부터 이행의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거래시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돈을 받은 후에 카톡방을 나간 것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매도의사가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구속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인 신뢰를 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위험부담 아래 지출한 비용일 뿐으로, 매도인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에 그 자녀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