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모욕적인 표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 2.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표), 3.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에 대해 모욕하는지 알 수 있을것)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통상 인터넷상에서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성만 인정이 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사진이 증거가 되어 질문자님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찍어두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사고 원인이나 상황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받으신 후에 알려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건설기계조종면허증은 별개의 면허이므로 둘 중 하나가 취소되더라도 나머지 하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굴삭기, 지게차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가 된 경우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대주가 계정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계정을 회수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최소 8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판단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대주가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2대주 역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2대주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1대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들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샤워실 내에 갖히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업체측에서 시설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니이 샤워실 내에서 탈출하기 위해 문을 파손한 행위는 적어도 형사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로서 문제되기 어려우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셀카 사진정도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다만 개인의 사진을 이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셀카 본인에게 허락을 받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 포함)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자전거와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또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앞(복도)까지 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