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난동 등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형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바 법률 개정을 통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국민의 여론 역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정신질환 2급 판정을 받은 자라고 해서 고시원 거주가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 및 폭행사건을 벌이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고시원 주인이 해당 정신질환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고시원 주인에게 민원을 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착수라고 하면 통상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3개월 내로 종결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나, 만약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시점 이후로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작용하는 국면이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사형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법률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지시하지 않고 이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사형수에 대한 법률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 홀림 이라는 말 자체로는 어떤 성적인 목적을 담은 발언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사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부모님의 모든 권리의무는 질문자님께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통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해주십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또한 20대 초중반으로 갓 성인이 되신 상황이며, 현금 70만원 절도로는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돈을 모두 돌려줘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합의가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살인예고는 그 대상과 일시가 구체적인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10년이하 징역이 적용됩니다.2. 흉기를 들고 있던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테러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또는 특별법에 포섭되는 경우 각 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경우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자의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