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기 사건 같이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기만 한다면 통상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소유예 즉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불법이 아니며 적법한 행위입니다.따라서 그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정도의 노후화 또는 건물 자체의 연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업체 측에서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저작물을 이용하고 또 그 결과물을 게시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한 상황으로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시송달을 위해서 일단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담당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범죄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친구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경우 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단순히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을 받으시면충분히 증거로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일방이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것이라도 수사기관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이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어처럼 보이시더라도 종류가 식용이 가능한 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의 의심이 되시는 상황이면 해양수산부나 식약처 등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면서 일방이 위약하는경우를 대비한 위약벌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따라서 가계약금 수수후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몰추 또는 두배 반환등 제재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