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협박죄는 어떨때 적용되는 건가요? 배민 리뷰달았더니 협박하네요

얼마전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도 늦고 연락도 받지않아서 리뷰에 솔직하게 썼더니 지우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한 것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김동완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며, 상대의 발언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가능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업체 측에서 리뷰를 지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게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