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당일 무단결근을 한 것,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업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업체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손해자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혀 불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설사 손해가 생겼다 해도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구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통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됩니다.위 문구 내용상 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에서는 예산지원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법저 권리가 있다면 구청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상응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센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을 하신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상대방의 범죄를 고소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 또는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대표의 주소 등으로 송달장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서류에 주소로 기재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만 16세 미만의 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이 된다는 것으로, 일응 16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 성립요건은 성립여부는 결국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상당성이 있는 행위 즉 최소한도의 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행위라고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심원은 신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착출하며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1일당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피해액이 소액이고 현금도 아닌 게임머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귀찮아 수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화내용상 게임머니를 빌려줬고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그 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부분입니다.2.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되며, 개별 점포(가맹점)에 대해서는 타인카드임을 고지하지 않고 결제를 했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한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4.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이라는 것만으로 위 4가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개별적인 해당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폭언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