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미끄러워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일응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유입되었다면 이용자들의 안전을 당부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관리소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건축물인 사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로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정도라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문제없이 충분히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용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또한 임차인의 임의훼손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390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가 성립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서를 비롯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작성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측(질문자님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류가 작성된 이상 법원에서는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서류의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측에서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서류가 작성된 것인지 모르시는 것이므로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대응하시고, 병원측에서 서류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학 중 자퇴의사를 표시하신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당연히 반환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윈도우10 pro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당연히 정품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정품이 아닌 불법인증프로그램으로 인증된 제품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그 돈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은 없습니다(다만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링크는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공공연하게 전시된 게시물(저작물)에 접근하는 수단을 게시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해당여부는 당사자의 재력을 비롯하여 전체 판돈의 크기 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도에는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가 확인되면 연락처를 확보해 연락을 취하십니다. 다만 만약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인된 우편물을 타인이 임의로 개봉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