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회전시 횡단보고 앞에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 또는 보행대기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무리하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질문자님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고소를 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한 협박정도로 이해됩니다.오히려 대표의 행위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협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표의 언행에 대해 증거로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를 가지고 협박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므로 판매자측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적으로 반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실 일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시며,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실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서로 어깨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신 부분은 상호 폭행이 되므로 합의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합의금x).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준비서면 작성 시 본문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고"~~입니다(갑제1호증 00000)." 준비서면 맨 마지막장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증방법1. 갑 제1호증 00002. 갑 제2호증 0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 폭행의 정도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이라면 50~2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것은 상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부와 그 돈을빌려간 친구 사이의 대화내용이 있을 것이니 그 대화내용을 우선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설사 대화내용이 확보가 안되신 경우라도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돈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시의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법적거래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85000원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