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애초 계약당시 특약으로 붙어 있던 내용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나 실형의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따라서 다른 처분에 영향이 있지 않으며 유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하시기 나름이겠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실제 돈이 입금된 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나눠받은 날 모두를 표기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홍보활동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라는 판단이 있었으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1부터 4까지 모두 검찰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불법행위가 뭐고 그로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냐고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사기범행에 가담한게 아니니 질문자님께 통장대여행위로 손해가 발생한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질문자님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게 되면 선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매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만 변하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관계에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상 이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