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이 우선됩니다. 월 2% 가산금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월 2% 가산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도달했는지 여부는 소송제기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어떤 사유로 내용증명과 소송을 연결지으시는지요?내용증명의 도달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맞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쌍방폭행으로 각자 폭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서 합의가 될 경우 통상적인 경우라면 감형되는게 보통입니다.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의 인물을 만들었다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관념상 동일인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상권의 범위에 속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례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내용을 이용해 오디오로 변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동산은 자동차 등 특별히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것이 경찰에서 인정된 상황이라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사기는 고의적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설사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너무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계정의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일단 판매자의 사기행위를 의심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판매자와 연결이 안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시면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