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물건을 가져가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림을 타 사이트에 무단으로 가져가서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악플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 등 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 답변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고의적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8천원은 그대로 돌려줬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맛이 없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다만 약속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페지되면,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가 적용되어 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 있겠으며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면 도로관리주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상대국가에 따라 범죄인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서 민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범죄를 보고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