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혼한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남이 되었는데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이 발생하므로 이혼 후에도 여전히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시면 되며,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 양식을 가져다가 작성하시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공고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공고를 올린 측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해당 공고를 올린 사람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본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며, 통상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경우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행위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재물을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재물을 투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