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더욱이 그 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트카트가 빠졌다는게 무슨의미인지, 어떻게 술이 깨졌다는 것인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신고대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성향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달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조사를 거쳐야 혐의여부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제기 하는 것이야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되는 경우라면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 내용 그대로를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잘못 고지가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고, 임대인이 관리소와 이야기 해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해결 안되면 파기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할만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