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과관계 여부도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상소 예정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계약서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지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못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이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기재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으며,카드사에서 부정발급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안되실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을 고려할때 실효성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발생에 대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면 굳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확보를 사전에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방해배제청구를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윗집과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안될 경우 환경분쟁조종위원회 등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톡방에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소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이중계약이 되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됩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떻게 이중계약인지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상대방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도 상대가 조정의사가 없는데 의미없이 조정에 회부해주지 않습니다. 신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조정회부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