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장의 경우 아침저녁은 60, 주간은 65, 야간은 50db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을 넘는다고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관련 사정 모두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주제를 촬영중에 일부 비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촬영하는 등 행위는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특별한 절차나 양식은 없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내용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되며, 합의금 지급 받으시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spam/mai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홍보활동에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42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내에 징계여부를 결정할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및 성희롱으로 판단될 경우의 징계 절차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노동부 등 관할기관에 절차진행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연히 취득한 번호로 연락을 하시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무관합니다. 연락하시는게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