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통상 13~14세 정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며, 생활방행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하신다면 입증자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외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등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배상 이외에 다른 어떤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과실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 2.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3. 네.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실 수 있습니다.4.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무런 기능이 없는 모형 cctv 설치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제가 있지 않습니다. 설치하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 협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관할 구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압류되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며,최저생계비 제외 후 추심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 압류가 되어 있다면 다음달에 나머지가 추심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