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나검찰이 1년 형을 구형하였다면 나름 사안을 중하게 보는듯 합니다.전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 6~8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 집행절차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사채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통해 실제 채무내용을 확인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시거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소장접수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서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계신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만약 송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를 하신것은 없으므로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범죄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시므로, 항소심 재판 판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1: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다고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는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