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방법을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일단 게시중단을 요청한 내용과, 과실을 인정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 정도를 게시글로 올려 두는 등 방법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맥주의 경우 알콜이 없거나 매우 소량 들어 있어서 위법이 될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란 것은 기업 또는 개인을 타인과 구분짓은 일종의 영업의 동일성 표지입니다. 등기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붓짓게 하는 물적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이 없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기 어려우나협박에 대하여는 1:1 대화에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점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발생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손해액이 얼마로 인정될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의 일환이겠으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시는 경우 위험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달이나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하자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하자가 존재했던게 아니라면 환불해주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