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된 이후에나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사형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법무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판결의 오류 가능성,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점,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종차별행위 역시 모욕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일도 포함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로 계산됩니다. 결정서를 받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냥 밀친 정도로는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사안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매일자, 구매장소 등에 관한 사항이 거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신 경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등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ㄴ니다. 대출여부는 각 은행에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되는 경우, 그 결정의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행이 안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니다. 이의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 측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당장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경찰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