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불기소는 그 반대의미입니다.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유죄가 인정되나 바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본사측의 계약위반 등 사유가 성립가능하며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분명하게 입증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우선 발송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에 실명이 들어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달리 어떤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개인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경력이 문제될 경우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쪽 형제들과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미혼인 형제가 사망하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새어머니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입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으며,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자등록을 해두더라도 어떤 실질적 행동이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하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통해 본안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