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더 이상 처벌대상이 될 대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자살로도 보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갔음에도 수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반영구 눈썹문신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을 직접 막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에 차량을 임시정차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를 말하시는듯 합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뉴질랜드는 10세, 독일 대만은 14세, 러시아 베트남은 16세, 미국은 8세(캘리포니아주는 14세), 중국은 12세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국선변호사님께 요청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2. 검찰 조사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으나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습니다.4. 강제추행 정도 사항이라면 검찰 조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은 직접행위자로서, 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양 주체가 모두 전액을 배상을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둘중 어느 한 쪽이 배상하고 나면 내부적인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판매자가 어떤 경로로 사진을 사용하는지는 제3자가 알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임의로 사용시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실을 범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으나, 업무상 위험을 모두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정부분으로 책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