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6만원 부분은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초과 가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으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 되는데, 더글로리에서 말한 친부는 여기서 말하는 친부로 추정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하도록 하시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대로 배상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거나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위반사유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해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김영란법이 적용되며,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이므로,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준공서류 자체의 직접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준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