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실제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며 또한 집주인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집주인 주소지로 내용등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 국회가 제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을 개정에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하며,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무단 점유를 시작한때 계약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 남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송달이 되는 경우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가해행위가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2. 사기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일단 돈은 돌려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꽃을 둔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다만 그 꽃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둔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 순대국집이라고 해서 대기업은 아닙니다. 경쟁의 자유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사,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반송되고 끝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