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고쳐주겠다고 말하게된 경위는 분명치 않으나,본인이 고쳐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지체하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했는바,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동일한 죄목입니다. 따라서 죄목을 바꾸는 등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후 원고가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관계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수에 그친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며,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부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배제되고 있으나, 일부 여전히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전자상거래법상으로도 환불요구는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말한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나 맥락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관리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지요? 컴퓨터 관리법이 무엇을 말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위반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