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경주마는 동물학대의 개념정의에 포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모의 친자녀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계모와 혈연관계가 없는 아버지쪽 자식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위임이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급하신 약정금의 다과에 따라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일부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급하신 금액의 크기, 사건 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한 범위 등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상호 모욕행위를 한 경우 상호 고소취하가 있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상호 고소취하가 안되면 쌍방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구상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간호사에게만 유독 유리한 법률에 대한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중단사유는 민법에 따라 청구, 압류 등, 승인으로 구분되며, 시효중단의 효력범위는 특별한 것은 없으며 권리를 행사한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등 권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효진행을 중단시킨 다는 것으로긍정적 영향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권리보장에 충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부정적 영향이라면 종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인 종래 권리관계의 안정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찾아가 내연여를 죽이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행위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 이상에는 모두 배상대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