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다면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 본인이 주장하실 내용을 적으시고, 지적도상 침범된 범위 정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처벌이 된다고 해도 매우 경미한 정도로 보이므로 벌금 5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시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 증거도 확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불금액은 얼마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타당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경과보다는 이물질이 실제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한 만큼 단순히 손님의 주장 만으로 인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행할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