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3심은 충분히 가능하신 것이며, 누구라도 항소심 판결이 불만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하시지는 않지만 선임할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더 높아 집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는 고소장을 이용하여 작성하시고 경찰서로 제출해주시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이도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도 항소심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게시글 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공정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신다면 해당 불공정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시다면 그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범죄는 아닌 소액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검거가 힘든 외국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한편 질문자님께서도 사기를 당하신 상황이고 일을 대리로 처리하신 것에 불과하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무단침입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만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진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판매자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청을 걸린다고 무조건 압수수색이 먼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