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도박사이트 이용과정에서 지인추천을 해줬다는 사유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보셔도 될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처벌정도는 경감될 수 있겠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해야 할지는 본인이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도와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변제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며,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으시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로 결정하시거나 상속과정에서 반영이 되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고, 위반시 그에 따른 법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파산한다해도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으로 일단 이행을 구해보시고, 이행을 하지않으면 계약해지 통보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일정부분 변제받아가실 수 있으며 우선은 권리관계 즉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권리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