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격상실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징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행의 정도나 가해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참고로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해서 도박을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하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에 선물로 술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개인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