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입 극도로 제한되고 특정 용건 있는 사람만 통행 가능한 장소는 법적 도로로는 인정되지 않는데, 술 먹고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행위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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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통로 자전거 보관 소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통로가 피난시설인지 여부 등 확인은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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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진료갔더니 저보고 본드했느냐구물어요. 이거 명예해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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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이나 수리비지급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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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한 정형외과에서 이벤트로 하는 할인 행사에서 미백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런 주사는 피부과에서 맞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백주사를 정형외과에서 맞으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불법이라도 환자에게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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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패소시 대금 지급 및 불응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판결문 주문을 보시고 계산해보시면 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확정신청을 통해 통지해올 것입니다.판결에서 선고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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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으로 인해 재판간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판단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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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도달'에 대해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달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가 언제든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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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이외에 15만원을 주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주지 않는다고 아파트 공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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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아프리카 등 플랫폼 방송인의 영상을 공유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하나,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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