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실때에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인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범죄까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여부는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만약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우선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업종은 없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효는 10년입니다. 올해 6월경 시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소만 제기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본을 열람하여 주소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주소확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