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수위가 다소 낮습니다. 우선은 담임교사에게 말하여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계약취소를 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병무청이나 국방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며, 공용부분이라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처벌대상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처벌의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고의적인 것도 아니라면 500만원까지 주면서 합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용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점유가 이전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항시 해당 물건을 바로 옆에두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직접 상담받아보시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라면 특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이 인정안됩니다.다만 통매음이라면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나통매음이 될 만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성은 상대방(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술을 마신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여부는 무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