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위세대의 전유부 누수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한 피해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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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나 페이결제한다하면 부가세 더 받는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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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X나라 사이트에는 사기꾼이 판을 치는데 검거가 안되는건가요? 못하는건가요? 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에서 검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범죄자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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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으로 발가락 8개를 절단했는데 장애인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업무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11&PAGE=11&topTitle=%EC%9E%A5%EC%95%A0%EC%9D%B8%EB%93%B1%EB%A1%9D/%EC%9E%A5%EC%95%A0%EC%A0%95%EB%8F%84%20%EC%8B%AC%EC%82%AC%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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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스마트 접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구치소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이고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해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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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을 접수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를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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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필수 구비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인감증명,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정도 첨부된다면 통상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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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아이에게 뛰어들어서 발로 개를 찼다면 동물학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 동물학대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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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언제부터 시행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1994년부터 처벌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최근 유난히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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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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