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진행정도와 법률개정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가 우선 기준이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물건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될 것이므로 임차인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판매점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정도나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도 인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이 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란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죽더라도 이를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사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변경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며 통상적으로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금액을 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2~30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장입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이 될 수도 없고, 모욕이 될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