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는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간에는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불매운동의 목적, 규모, 실제 피해 상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상 주화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아버지와는 전혀 남남인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거나 할 이유는 없으며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필요한 것인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하며 꼬집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를 변경할 수 없으며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접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법 간의 적용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별히 다른 법률관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지정된 곳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28조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으며 실제 지정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상대방 아이 부모에게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