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사유지에 있는 타인의 나무의 가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로서 은닉 또는 손괴가 성립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대여한 사실과 일부 변제를 받은 사실 기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대여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손괴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으로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소기간과 출소기간은 동일한 의미이며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둘다 소 제기가 있어야 그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임의로 이행이 안되면 강제할 수단은 소송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