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은 인정될 것이고 상당부분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별도로 허가를 요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멸종위기종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의 형집행법 법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합니다. 정기회는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개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우선 사측에 문의해서 의견을 제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래의 사용목적 외에 해당 물건을 가져가 판매한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문기관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정도가 심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입니다.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