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진행하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앙선에서는 유턴이 안되고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지시선이 그려진 대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이며당사자간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우선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54/view.do?seq=125388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청시 특별히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부당한 목적을 위한 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단속의 기준은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cleanindoor.seoul.go.kr/contents.do?contentsNo=8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109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