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착오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보아 고의가 부정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법률의 착오라는 문제를 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라도 응시료를 돌려받으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우선은 응시료 환급사유가 무엇인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재활용품은 재활용분리수거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 볼 수도 있고,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민사적 가처분의 경우 금전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판결문의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열람, 사본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드시 전입자 명의의 자동차만 등록된다고 되어 있다면주차등록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특히 세대당 한 세대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01301 손해배상(기)나. 판단(1)실질적으로 입주자가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차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유이 사건 승용차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의 차량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승용차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 또는 직계존비속 차량에 한하여 주차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주차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아파트의 총 가구 수 는 452가구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320가구에 불과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주차장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②그리하여 피고는 주차장관리규정에 제정하여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사용자 및 그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 규정이 특별히 입주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차관리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3)피고의 2013. 8. 14.자 결의가 무효인지 여뷰위 일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제3자인 D명의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바 이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의로서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차증 발급청구,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중단청구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사항인 소송요건, 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는 절차적 판단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재판장, 수명법관 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