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50%를 돌려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유 또는「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제221조).‘배우자 우선매수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06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될시 타방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형식 없이 말로 하면 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면 됩니다. 우선매수를 할 경우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배우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집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140조 제1항, 제2항). 한편,‘배우자의 지급요구권’은「민사집행법」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의 방식, 절차 등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급요구는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민사집행규칙 제158조)이나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53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남편으로서 매각기일에 구두로 우선매수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종기(통상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이전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교육청 등 담당기관에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요청할 경우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합의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영역 내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당연히 한국법률도 적용됩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우선 미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는 한미간 상호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유형의 범죄를 통틀어 사이버 범죄라고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이버 범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이버범죄라고 해서 다를바 없이 경찰에서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될 뿐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만 있다면 변제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개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던가 또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양육권 변경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친권 역시 양육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해당 음식점에서 파는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보건소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