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를 쓰실 수 있으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의약품은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없이 판매하는 것이 처벌됨은 물론이고 이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년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어려울 것은 없으며 궁금하신 점은 법원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특히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 교통사고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되며, 가능한 범위라는 것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