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횡단보도가 녹색신호라고 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이므로 초일불산입하여 1. 12.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으나 변제받을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난 합의가 되도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론느 실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일단 제출하여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주의 위반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주장해보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검토해봐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①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있다거나, ②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승패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기초로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고 또한 실제 재판이 되어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펑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라면 노역장 유치를 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가산금 등이 붙어 점점 부담할 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이면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