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변경할때 무슨 생각으로 변경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원해보셔야 할 부분들 입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전시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정도를 넘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모욕죄 등 성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서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험상품 가입내역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이며, 드론이 비행할 수 없는 구역에서 비행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행위로 판단되지 않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발언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가상자간에 특화된 특별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안별로 현행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중이라고 해도 경찰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역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웹툰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단순히 접속하여 관람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일단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