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 행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만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기재사항이라고 할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어떤 의사인지 예를들면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는 얼마로 해서 빌려준다, 약속을 위반하면 제재는 무엇이다 정도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해당 문서로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취업자 전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질의해서 안내받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1.5배, 아들은 1배의 비율로 상속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실 거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