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의 지속적인 방문 문제.

Question

아랫집에 밤이나 새벽 할 것 없이 찾아와서 몇 달 동안 문을 두들길 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는 발로 문을 찬적까지 있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

저희 집에는 어린 아이들도 없고 이분들이 이사오기 전까지는 이런일로 얼굴을 붏힌적이 없습니다. 아랫집에서 계속 찾아오기에 최대한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데 요번에는 오후 6시 30분쯤에 청소기를 돌렸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연락이 오고 왔고 저번에도 오후 8시 전에도 청소기를 돌렸다고 찾아온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하다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찾아오시다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다른 걸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