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적 분쟁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생각해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리 준비한다는 것 역시 뭘 하고자 하시느지 분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분할협의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사항은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히 다음 절차라고 하시면 어떤 절차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묻고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범죄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정한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탈퇴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에 관한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전혀 다른 행위라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기존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