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보이며,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날 이후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않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사기로 보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그리고 채무가 분명하다면 변제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가압적인 말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 행위와 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돌맹이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실제 부신것이 맞다면 고의가 있으면 손괴죄가 성립하고, 고의가 없으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