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시간대 장애인 시위 금지할수 있는?
출근시간대 장애인 시위할 수 없는 법을 만들수는 없나요?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출퇴근시간대에 굳이 시위하는 이유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장애인/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승차시 요금을 내는걸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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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이는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회에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