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보상금 위임장 열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인 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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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결제 실수했다고 다시와서 결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해당 사항은 백화점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이며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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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어간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에 의해 구치소에 갇혀있는데 그럼 제돈은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감여부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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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는 어떨때 성립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상황을 두고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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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인 눈사람 속에 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이 논란인지 알 수 없으나, 눈 사람 속에 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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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께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장해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본인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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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하는 차량과 신호 없는 좌회전 차량에서 우선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직진 차량이 우선 통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호 양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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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은 연임제인가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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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살겠다고 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중복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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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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